노유자시설

 

 

  

✅  노유자시설 규제사항

 

노유자시설은 「건축법」,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등 여러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요 규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지 규제

• 공장지역, 유해시설 인근 설치 금지
• 도로 접도조건: 대피 및 구조 용이성을 위한 도로 폭 확보 필요
• 학교보건법상 금지구역 제한 (학교 주변 금지시설 해당 시)

2. 건축 및 설비 기준

• 무장애 설계: 장애인, 노약자 이동 편의 고려한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
• 화재 안전: 스프링클러, 화재경보기, 비상구 설치 필수
• 층수 제한: 고층건물 내 설치 시 피난층 확보 등 추가 조건

3. 위생 및 환경

• 공기 순환, 채광 확보
• 정화조, 하수도 설치
• 소음, 진동 등 환경기준 준수

4. 안전관리

• 보육 인력 확보: 법정 인원 이상 확보
• CCTV, 출입 통제 시스템
• 소방훈련 정기 시행

 

 

✅  필수 구비 사항 (법령에 따른 시설 기준)

 

항목	내용
건축물 용도	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로 등록된 건축물
최소 면적	1인당 면적 기준 충족 (예: 보육시설 2.64㎡ 이상/인)
인력 기준	자격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필수 인원 확보
안전 설비	스프링클러, 완강기, 화재감지기, 비상벨 등
위생 설비	실내 환기, 화장실 수, 급·배수 설비 기준 충족
위치 기준	대로변 접도, 유해시설과 일정 거리 확보

 

✅  허가 사례 

 

1	대지 300평, 주택지 내 단독주택을 개조한 유아보육시설	도로 6m 이상 접도
2	노인요양시설, 병원과 연계된 형태로 운영	의료 인프라 접근성 우수
3	공공복지단지 내 부지에 설치된 유치원	지자체 지원
4	시골 마을회관 리모델링한 소규모 경로당	마을공동체 형태
5	장애인 접근 가능한 1층 건물에 노인주간보호시설	무장애 기준 만족
6	지역문화센터 내 병설 유아교육기관	공공시설 연계형
7	지역아동센터로 등록 후 보육시설로 변경 신청 성공	건물 구조 요건 충족
8	5층 중 1,2층만 노유자시설로 사용, 별도 비상계단 확보	피난 안전 조건 만족
9	종교시설 일부를 유아돌봄공간으로 활용	구분된 출입구 및 방음시설 확보
10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 전용 유치원	관리사무소 동의 및 지자체 승인

 

❌  불허가 사례

1	4m 골목에 위치한 단독주택 개조 유아시설	도로 폭 미달
2	공장밀집지역 내 요양원 설치 신청	유해환경 노출 우려
3	학원건물 내 일부층 전용 보육공간 신청	용도 불일치
4	5층 건물 전체 사용 예정이지만 피난 설비 미비	화재대피 불가
5	자격증 없는 인력만으로 운영 계획 제출	인력 기준 미달
6	반지하 공간 활용 노인시설 신청	채광·환기 불량
7	학교 반경 50m 내에 위치한 유아보육시설	학교보건법 위반
8	화장실, 주방 등 공용설비 기준 미달	위생 기준 불충족
9	임시 건물(컨테이너)로 신청	건축물 기준 미달
10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창고’로 등록된 건물	용도변경 미신청

 

✅  노유자시설 허가 절차

 

 1. 부지 확보 및 건물 검토

• 건축물 용도 확인: 사회복지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가능 여부 확인
• 입지 요건 검토: 도로 폭, 인근 유해시설, 학교 반경 등 확인

2. 사전 협의

• 건축과 / 복지과 / 보육과 등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 필요 시,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또는 용도 부합 확인서 발급

3. 건축 인허가 및 리모델링 (필요시)

• 건축 허가 or 용도변경 허가 신청
• 소방, 위생, 구조 안전 등 설계 반영

4. 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 신청

•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설치 신고/허가
• (유형에 따라 다름: 어린이집은 보육과, 요양시설은 복지과 등)

5. 서류 심사 및 현장 점검

•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설비·공간 기준 확인
• 부족 시 보완 요청

6. 허가증 발급 및 운영 개시

• 시설명 등록 후 개소
• 운영자는 정기점검, 보고의무, 교육 이수 필요

 

✅  필수 서류 목록 (지자체 공통 기준)

 

구 분	제출 서류
공통	- 시설 설치 신청서 - 사업계획서(운영계획 포함) - 건축물대장 - 건축물 도면(배치도, 평면도 등) - 건축물 사용승인서
소방/안전	- 소방시설 설치확인서 - 피난계획서 - 방범 및 CCTV 설치 내역
인력	- 운영 인력 자격증 사본 - 채용계획서 - 인력 배치표
위생	- 급식시설 도면 - 화장실·주방 위생설비 계획서
보육/복지	- 프로그램 운영계획 - 부모(보호자) 참여계획 - 지역 연계 계획 등

※ 지자체별로 약간의 양식 차이는 있으나, 큰 틀은 동일합니다.

 

✅  지자체 심사 기준표 예시 (어린이집 기준)

 

평가 항목	기준	비고
위치 적정성	도로 접도 조건 4m 이상 학교보건법 위반 여부 없음	필수
건물 구조	단독출입구 확보 무장애 동선 확보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
공간 기준	보육실 1인당 2.64㎡ 이상 화장실 적정 설치	층별 구성 고려
설비 기준	환기시설, 난방시설, 급수시설	간호·요양시설은 별도 기준 있음
인력 구성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자격 여부 시설장 요건 충족
안전관리	소방, CCTV, 출입 통제 시스템	점검표 확인
위생 상태	주방 분리, 청결 유지	정기 위생교육 포함